Crypto.com, SEC를 상대로 한 대담한 법적 도전
Crypto.com이 최근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Wells 통지가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사건이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Crypto.com은 이번 소송을 통해 SEC 의장 게리 겐슬러의 규제 방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규제의 근간에 도전하는 소송
Crypto.com의 소송은 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권한의 핵심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SEC가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근거 자체가 잘못되었으며, 이는 행정절차법(APA)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Crypto.com은 이를 '근거 없는 창작물'이라 비판하며, SEC의 암호화폐 규제 권한이 합법적인 법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법적 근거와 선례에 의존한 Crypto.com의 주장
Crypto.com은 뉴욕과 워싱턴 D.C. 지역 법원의 판례를 인용하며, 암호화폐 자체와 이를 판매하려는 행위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의 2차 시장 거래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SEC가 이를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암호화폐 자산을 단순한 증권으로 취급하는 SEC의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Coin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온도(ONDO) 8% 급등: 주요 파생상품 거래소, 블랙록의 BUIDL 담보 옵션 검토 (0) | 2024.10.20 |
|---|---|
| ethOS, 이더리움 온체인 dApp 상호작용 위한 dGEN1 디바이스 출시 (0) | 2024.10.20 |
| 리플 CEO: IPO는 우선순위 아냐, 강력한 재정 상태 강조 (0) | 2024.10.20 |
|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 유지, 암호화폐 전망 긍정적 (0) | 2024.10.20 |
| Talisman, 크로스체인 스왑 기능 도입으로 Polkadot에 사용자와 유동성 확대 (0) | 2024.10.20 |
